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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동양대학교) 류경수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철도학회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7 - 57 (11page)
DOI
10.24284/JKOSUR.2018.03.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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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는 저렴한 운임과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가 되자 국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비율 14%의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에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무임수송에 관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임수송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여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임수송 복지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철도교통 #무임수송 #복지제도 #고령사회 #도시철도 운영기관 #Urban Railway Traffic #Free ride #Welfare system #Society of advanced age #Subway corporation

목차

요약(Abstract)
1. 서론
2. 도시철도 무임수송 법제도 분석
3. 철도교통 무임수송제도 국내외사례조사
4. 도시철도 운영현황 및 무임수송제도의 문제점
5.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Kim,S.G. / 2017 / Urban railway free transport welfare system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 3 ~ google schola [학위논문] - Son,K.H. / 2015 / Problems of the Free-Ride Policy and User'Perception /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google schola [학위논문] - Kim,S.G.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ree ride policy / Dept of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google schola [단행본] - Hwang,G.Y. / 2015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ree ride policy, Urban Railway Free Welfare System Improvement Policy Debate : 19 ~ 23 google schola [학위논문] - Joh,S.W.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railway free ride program / Dept. of Railroad Sys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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