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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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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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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유류세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일반 휘발유차량 운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경제적 유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80만대 이상의 자동차주행거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는 현행의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휘발유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유인을 거의 주지 못한다. 둘째, 현재의 취득-보유-운행단계에 대한 과세보다 운행단계 중심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경제적 유인을 갖는 차량 운전자가 46.3%p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끝으로, 운행단계 위주의 과세체계에서는 현행보다 더 낮은수준의 지원으로 더 높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행단계에 과세를 집중하는 것이 고효율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효율 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세제 #경제적 유인 #High-efficient car #Hybrid #Taxation on vehicle #Economic incentiv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및 선행연구
Ⅲ. 세제개편 방식에 따른 차량 전환 유인 효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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