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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순 (한국연구재단)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장경수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938 - 96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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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설립(現 한국연구재단), 1989년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거치며 정부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기초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체감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을 대학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을 통해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이슈는 ①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②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③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④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⑤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⑥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① 대학연구비 증액, 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③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④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⑤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기초연구 투자 #기초연구 수준 #기초연구비 지원방식 #기초연구 지원체계 #연구몰입환경 #Basic Research Investment #Basic Research Status #Basic Research Funding Allocation #Basic Research Supporting Framework #Research-immersive Environmen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정부의 R&D 투자와 대학의 기초연구 수준 분석
Ⅳ.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관련 주요 정책이슈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84)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 50년사?, 과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과천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17), ?기초원천분야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 스 혁신-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전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과천 :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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