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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2권 제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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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규제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미국 판례에서 유래한 방송 규제 논리 중 하나인 ‘침투성(pervasiveness)’ 개념을 재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침투성의 개념을 아동 보호목적의 규제와 매체의 ‘침입성’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 및 소셜 미디어 규제 사례를 고지(labelling) 규제와 내용(content) 규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고지 측면의 규제란 유튜브 콘텐츠가 마케팅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수용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고, 콘텐츠와 광고 스타일을 분명하게 식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ASA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내용 측면의 규제는 TV에서 금지하는 광고 내용을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HFSS 음식 광고와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재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연구는 영국의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뉴미디어 규제 논의를 성찰하고, ‘침투성’ 개념의 이론적, 실질적 확장 가능성과 수평적 규제의 실행 방식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침투성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 #광고 규제 #수평 규제 #pervasiveness #advertising regulation #Youtube(r) #influencer #social media regulation

목차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침투성(pervasiveness) 개념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
3. 영국 미디어 규제 체계의 특징과 광고표준위원회(ASA)
4. 아동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로서 ASA의 사례 분석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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