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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태종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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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배경 = 3
나. 연구목적 = 8
2. 연구 범위 및 중점 = 9
가. 연구범위 = 9
나. 연구중점 = 10
3.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도 = 11
가. 연구방법 = 11
나. 설문 및 면접조사 방법 = 12
다. 연구체계도 = 14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선진국 사례 = 17
1. 선행연구 검토 = 19
2. 미국 사례분석 = 22
가. 미국의 병역제도(모병제) = 22
나. 미군의 복무 부적응 사례 = 24
다.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미군의 정책 = 26
3. 대만 사례분석 = 35
가. 대만의 병역제도(모병제 추진) = 35
나.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대만의 정책 = 37
4. 독일 사례분석 = 38
가. 독일의 병역제도(모병제) = 38
나. 독일군의 복무 부적응 사례 = 40
다.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독일의 정책 = 41
5. 이스라엘 사례분석 = 46
가. 이스라엘의 병역제도(징병제) = 46
나.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이스라엘의 정책 = 48
6. 소결론 및 시사점 = 50

Ⅲ. 입영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 55
1. 설문조사 개요 = 57
가. 설문조사 목적 = 57
나. 설문 대상 = 57
다. 설문지의 구성 = 58
라. 자료수집 방법 = 60
2. 설문결과 = 60
가. 표본의 특성 = 60
나. 자료분석 방법 = 62
3. 설문분석 결과 = 62
가. 군 복무의 의의 = 62
나. 군 복무 부적응 실태 = 63
다.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치 및 관리 = 71
라.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식별 및 처리 = 79
마. 지휘관의 애로사항 = 90
바. 상관분석 = 92

Ⅳ. 현행 입영제도 적용실태 및 문제점 = 99
1. 병역제도 개관 = 101
가. 병역제도의 개념과 특성 = 101
나. 병역제도의 유형 = 102
다. 병역의무 이행과정 = 105
2. 병무청 징병검사 시행과정 및 문제점 = 107
가. 징병검사 과정 = 108
나. 신체검사 = 110
다. 인성검사(심리검사) = 114
라. 적성분류 = 128
마. 병역처분 기준 및 최근 현역판정 비율 = 130
바. 인권침해 주요 사례 = 135
사. 징병검사 과정에서 선별 시스템의 문제점 = 137
3. 육군훈련소 복무 부적합자 선별과정 및 문제점 = 155
가. 육군훈련소 입소과정 및 입소 후 절차 = 155
나. 인성검사(심리검사)의 내용 및 복무 부적합 판정기준 = 156
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및 최근 현황 = 161
라. 인권침해 주요 사례 = 164
마. 육군훈련소 선별 시스템의 문제점 = 168
4. 야전부대 군 복무 부적응자 식별 / 관리실태 및 문제점 = 169
가. 야전부대(자대) 배치 후 병사관리 절차 = 169
나. 복무 부적응의 원인 및 최근 현황 = 178
다.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절차 및 사고사례 = 185
라.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의 인식 = 197
마. 복무 부적응 병사 현역 복무 부적합처리 현황 = 201
바. 복무 부적응 병사 선별 시스템의 문제점 = 208
5. 군 복무 피해자 불명예 제대 및 보상문제 = 218
가. 복무 부적응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전환 = 220
나. 병무청 및 훈련소 단계 선별의 한계 = 222
다. 군 복무 피해발생 원인 = 226
라. 군 복무 피해에 대한 군 행정조치의 문제 = 232
마. 2차 피해 및 보상문제 = 239

Ⅴ. 인권친화적 입영제도 개선방안 = 249
1. 입영제도 개선방향 = 251
2. 징병단계에서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조치 = 252
가. 신체검사 규칙의 보완 = 252
나. 인성검사(심리검사)의 보완 = 254
다. 적성분류에서의 심리검사 활용 = 256
라. 병역처분의 강화 = 258
마. 징병검사 인력과 예산편성의 증액 = 259
바. 선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 260
3.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식별 및 관리 = 261
가. 군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 261
나. 군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체계 개선 = 265
다. 간부의 인식 전환 및 병사의 태도변화 유인 = 275
라.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복무여건 개선 = 280
4.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 288
가. 병역제도의 변화 모색 = 288
나. 인권친화적 입영제도의 적용 = 296
다. 장병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 = 304
5.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기관 조치사항 = 307
가. 국방부 / 야전부대 = 307
나. 병무청 = 311
다. 육군훈련소 = 314
라. 국가인권위원회 = 316

Ⅵ. 결 론 = 321
1. 연구결과 요약 = 323
가. 총 괄 = 323
나.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선분야 = 331
2. 연구의 한계 = 349
참 고 문 헌 = 351
설문지 = 359
설문분석 결과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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