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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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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NAP 권고 개요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3
1. 장애인 = 15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청소년 = 56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8. 병력자 = 67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의경 = 74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 150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3. 인권교육 강화 = 192
3-1. 학교 부문 인권교육 = 192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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