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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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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기존연구 = 6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2장 국내외 초단시간근로 연구현황과 한국 초단시간 노동시장분석 = 12
I. 국내외 초단시간 근로 연구 현황 = 12
1. 단시간 근로 확산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 = 12
2.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배경 = 15
3. 국내외 초단시간 근로의 상황 = 19
Ⅱ.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 25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이 = 25
2.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 = 35
3.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 41
4.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의 = 51
5. 소결 = 70

3장 국내·외 초단시간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쟁점 = 81
1. 들어가며 = 81
2. 국내 초단시간근로 관련 법규정 = 82
3. 초단시간근로 관련 판례 = 87
4.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평가 = 91
4. 초단시간근로의 법제도적 쟁점 = 95

4장 초단시간근로 해외법제 = 101
1. 서설 = 101
2. 우리나라의 초단시간근로에 관한 입법적 특성 = 107
3. 국제기준의 초단시간근로자 규율 = 109
4. 각 국가별 초단시간근로자의 법적 규율 = 118
5. 시사점 = 129

5장 초단시간근로자의 실태 분석 : 설문조사 분석 = 131
1. 들어가며 = 131
2. 자료 설명과 업종군 분류: 4업종군의 노동시장 분절과 인구학적 특성 = 132
3. 초단시간 노동의 선택과 고용계약 실태 = 138
4.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시간과 임금 = 150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부당한 처우 경험 = 158
6.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 167
7.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와 대응 = 175
8. 맺음말 = 179

6장 초단시간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 심층 분석 = 186
1. 면접조사 방법 = 186
2. 면접조사결과 요약 및 초단시간 주요 대상별 노동권침해사례 = 186
3. 노인일자리 초단시간노동 사례 = 193
4. 돌봄교사(돌봄전담사) 초단시간노동 사례 = 206
5. 가사관리사 초단시간노동 사례 = 212
6. 편의점 초단시간노동 사례 = 225
7. 음식점 초단시간노동 사례 = 239
8. 외식업 초단시간노동 사례 = 249
9. 커피전문점 초단시간노동 사례 = 257

7장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와 정책 대안 = 266
1.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 = 266
2. 초단시간 노동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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