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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7 - 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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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이용 및 거래의 증가와 함께,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 및 가장하는 돈세탁의 수단으로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350조원 규모의 국제적 주요 거래처로, 국내외 범죄자들에 의해 돈세탁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가상화폐 관련자에 대한 문지기(gatekeeper)로서 고객확인의무 등 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인지 및 억제를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돈세탁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 특성상 신고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 인지가 어려운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더욱 동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규제를 위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돈세탁방지 규제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미국,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관련 규제 움직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을 통해 향후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화폐 #돈세탁 #부정부패 #직접적 돈세탁방지 규제 #비교법적 분석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Corruption #Direc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Comparative legal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가상 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III. 현재까지의 가상화폐 돈세탁방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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