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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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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4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4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9

제2장 사회영역별 개인정보 수집·유통실태 = 14
제1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 14
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14
1. 개 요 = 14
2.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 21
3. 소결 = 50
II.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 51
1. 개요 = 51
2.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55
3. 개인정보파일의 수집·유통 실태 = 69
4. 소결 = 79
제2절 수사/범죄경력(경찰) 영역 = 80
I. 수사자료표 = 82
1. 개요 = 82
2.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82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90
4. 소결 = 94
II.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 95
1. 개요 = 95
2.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97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103
4. 소결 = 105
제3절 정보통신 영역 = 106
I. 포털 업체 = 106
1. 개 요 = 106
2. 개인정보 수집 실태 = 110
3. 개인정보 유통 실태 = 117
4.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121
5. 소 결 = 128
II. 이동통신사 및 초고속인터넷업체 = 129
1. 개 요 = 129
2.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 131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162
4. 소 결 = 172
제4절 금융 영역 = 175
1. 개 요 = 175
2. 개인신용정보의 개념과 법제도 = 176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180
4. 신용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204
5. 결 론 = 211
제5절 보건의료영역 = 213
1. 개요 = 213
2.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실태 = 214
3. 생성기관에서의 의료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218
4. 취급기관에서의 의료정보 수집·유통 실태 = 235
5. 소결 = 251
제6절 교육 영역(NEIS 도입 및 통합) = 254
1. 개요 = 254
2.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 259
3.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272
4. 소결 = 273

제3장 특성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 275
제1절 CCTV = 275
1. 개요 = 275
2.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285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303
4. 소결 = 307
제2절 위치정보 = 310
1. 개요 = 310
2. 위치정보사업에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유통 실태 = 312
3. 교통 관련 위치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325
4. 소 결 = 345
제3절 유전정보 = 347
1. 개요 = 347
2. 유전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351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실태 = 356
4. 소결 = 357
제4절 통신 비밀 = 358
1. 개요 = 358
2. 개인정보의 수집·유통 실태 = 366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통지에 대한 권리 보장 실태 = 375
4. 소결 = 382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84
제1절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84
1. 조사 개요 = 384
2. 종합결과 = 385
3. 설문별 분석 결과 = 386
제2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401
I. 조사 개요 = 401
II. 설문별 분석 결과 = 404
1. 개인정보 침해 위험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사항 = 405
2.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관련한 사항 = 412
3. 개인정보의 이용·제공·공유, 보유 및 파기 등과 관련한 사항 = 416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등과 관련한 사항 = 419
5.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조치와 관련한 사항 = 422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 통제 = 427

제5장 결 론 = 429
제1절 연구결과 = 42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432

참고문헌 = 434

<부록 1> 시민인식조사 설문지 = 442
<부록 2> 개인정보 보유기관 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 446
<부록 3>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 = 452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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