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1 - 11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민전체의 문제로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개인정보유출사건(55만명), 10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사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게 유출시킨 하나로텔레콤사건, 보너스카드회원 1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GS칼텍스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의 3사건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숫자의 합이 27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경제적 활동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성인의 개인정보 대부분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는 왜 시장에서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유통되는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 즉 자본주의의 상품경제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그 유통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한 정보자체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규제중심적인 개인 정보보호법제를 사적시장 중심적 사고에서 판단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자거래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당사자확정이다. 이는 일반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지는 않는다. 즉 이런 정보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요구받는다.
현재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거의 강제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매도인인 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외의 목적, 즉 광고, 마케팅을 위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험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 커지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게 되면 사업자 또한 보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목적 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위험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전자거래 #위험책임 #불법행위 #전자상거래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ctronic Contract #Strict Liability(Gefährdungshaftung) #Tort #Electronic Commerce

목차

요약
1. 서언
2. 전자거래에 있어 개인정보의 의미
3. 전자거래에 있어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문제점
4. 전자거래관련 개인정보수집행위의 제한과 위험책임의 적용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갑중 / 2003 / 디지털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 학영사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동근 / 200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북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2003 /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 정보화정책 10 (4) : 73 ~ 91 dbpia 4. [단행본] - 권건보 / 2004 /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와 그 법적 대응방안. in: 한국공법학회 제117회 국제학술발표회 자료집 / 한국공법학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제 / 2005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성균관법학 17 (3) : 183 ~ 20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허성욱 저스티스 2009 .04
전자거래 발전에 따른 관련 법리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한 고찰 : 전자거래의 의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연희 법학논총 2014 .0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분석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이선영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14 .08
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상품의 장내거래를 중심으로
박선종 증권법연구 2013 .12
NIE 수강 대학생의 유료 지역신문 정기 구독의도 결정요인 : 지속적 이용과 비이용 예정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기 미디어, 젠더 & 문화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1-00313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