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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승진 이호용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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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 이 교재의 집필방향 = 1
2. 이 교재의 집필방법 = 2
3. 이 교재의 활용방안 = 3
4. 용어의 정리 = 4

제2장 (인권의 개념) = 7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8
2. 인권의 보편성 = 10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 19
1. 평등권과 비차별 = 19
2.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 = 27
3. 국내법상 외국인의 지위 = 31
4. 이주여성의 보호 = 41

제4장 (각국의 이민정책 및 퇴거관련법) = 51
1. 미국 = 52
2. 영국 = 56
3. 프랑스 = 59
4. 호주 = 63

제5장 (외국인의 입국과 인권) = 71
1. 입국허가 및 금지 = 72
2. 난민의 입국 = 78
3. 외국의 난민인정사례 = 83
4. 난민지위신청 = 89

제6장 (외국인 단속과 인권) = 93
1. 외국인 단속의 법적 근거 = 93
2. 외국인 보호와 이의신청 = 122

제7장 (외국인 보호와 인권) = 127
1. 외국인 보호의 개념 = 127
2. 보호외국인의 지위 = 128
3. 강제력 행사 = 134
4. 보호 기간 중의 청원 및 난민지위신청 = 137
5. 보호기간을 넘은 보호는 위법 = 138
6. 법적 근거가 없는 이송처분 = 139
7. 보호 기간 중의 생활 = 140
8. 피보호자의 국적 = 145
9. 보호의 일시해제 = 145
10. 여성의 보호 = 147

제8장 (외국인의 출국과 인권) = 149
1. 강제퇴거 = 150
2.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155
3. 형사절차 및 기타 = 155
4. 미국법상 강제퇴거절차 = 157
5. 이주노동자협약상의 이주노동자의 퇴거절차 = 158

제9장 교재를 개발하며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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