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I. 서 언 = 1

II. 수사절차의 탄생과 인권보장 = 3
1. 수사절차의 탄생 연혁 = 3
가. 고대 주술재판 = 3
나. 중세시대와 합법적인 고문 허용 = 4
다. 인권선언과 수사절차의 탄생 = 4
2. 수사절차와 인권보장 = 5
가. 수사의 역할증대와 인권 = 5
나. 수사에 대한 법률의 역할과 인권보호의 원리 = 6

III.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및 기본원칙 = 8
1. 수사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 8
가. 헌법의 정신 = 8
나. 형사소송법의 헌법정신 수용 = 9
2. 수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11
가. 적법절차의 원칙 = 12
나. 무죄추정의 원칙 = 12
다.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 법정주의 = 14
라. 영장주의 원칙 = 15
마. 비례성의 원칙 = 16

IV. 수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 18
1. 수사관의 범죄 발견 활동 = 18
가. 내 사 = 18
나. 경찰관의 불심검문 = 33
다. 고소ㆍ고발사건 접수 = 48
2. 수사의 조건 = 53
가. 수사의 필요성 = 54
나. 수사의 상당성 = 55
3. 수사의 실행 = 57
가. 범죄 현장 활동 = 57
나. 과학수사 = 59
다. 탐문수사 = 64
라. 피의자 신문 = 68
4. 강제수사 = 76
가. 미란다고지 = 76
나. 체포 = 80
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 85
라. 피의자 구금 = 92
5.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 99
6. 불공정한 수사 = 103
7. 기타 문제 = 105
가.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 105
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 = 109

Ⅴ. 수사상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 114
1. 경찰수사와 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 = 114
2.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6
3. 가정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 인권 = 119
4.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호 = 122

Ⅵ. 결어 = 128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