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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지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1 - 49 (19page)
DOI
10.46416/JKCIA.2018.08.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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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과 「문화기본법」을 비교하여 해석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의 도시재생사업도 문화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주된 재생전략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실상에 있어서나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기준(혹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도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계획수립 시 수행된 문화영향평가 내용의 적용 여부, 적용 성과,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실효성 #Urban Regeneration Project #Cultural Impact Assessment #Legitimacy #Effectiveness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의 틀
3.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및 확보 방안
4.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및 확보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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