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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북한법연구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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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개회사 /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 4
환영사 /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6
제1주제 : 신변보호 합의서의 이행 방안 / 고성호 = 11
제1주제 : 신변보호 관련 남북합의서와이행을 위한 제도화 문제 지정토론문 / 유욱 =31
제2주제 :북한 형사법과개성공단 억류자 신변안전 문제 / 한명섭 = 41
토론문 : 북한의 형법과 그 집행의 문제점 / 김 성 민 = 102
토론문 : 한명섭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 정 태 욱 =106
토론문 :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해법 / 임을출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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