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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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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 1

2. NPM 결정 과정 = 9
2.1 서론 = 11
2.2 투명성 및 포괄성 = 12
2.3 정보 = 13
2.4 APT 권고 = 14

3. 목적 및 권한 = 15
3.1 정기 방문 체계 = 17
3.1.1 예방적 방문 = 17
3.1.2 정기 방문 = 19
3.1.3 방문 체계 = 20
3.1.4 APT 권고 = 20
3.2 방문 장소 = 21
3.2.1 서론 = 21
3.2.2 관할권 및 통제 = 23
3.2.3 비공식적 구금 장소 = 24
3.2.4 APT 권고 = 28
3.3 권한 = 29
3.3.1 방문에 기반하는 건설적 대화 =29
3.3.2 국제 표준을 향한 경과 =31
3.3.3 추가권한 = 31
3.3.4 APT 권고 = 33
3.4 방문빈도 = 34
3.4.1 서론 = 34
3.4.2 방문유형 = 34
3.4.3 구금장소별빈도 = 38
3.4.4 APT 권고 = 40

4. 독립성 = 43
4.1 서론 = 45
4.2 독립적근거 = 45
4.3 독립적인구성원과직원 = 46
4.4 임명절차 = 48
4.5 특권및특전 = 49
4.6 재정적독립성 = 53
4.7 APT 권고 = 56

5. 구성원 = 57
5.1 전문성 = 59
5.2 성별균형과인종및소수자대표 = 60
5.3 APT 권고 = 61

6. 방문에 관한 보증 및 권한 = 64
6.1 모든구금장소에대한접근 = 65
6.1.1 구금장소전시설에대한접근 = 65
6.1.2 방문장소선택 = 66
6.1.3 예고없는방문 = 66
6.2 정보접근 = 69
6.3 대인접근 = 71
6.4 구금자, 공무원, 타인보호 = 73
6.5 APT 권고 = 75

7. NPM 권고 및 이행 = 77
7.1 NPM 권고 = 79
7.2 보고서 = 82
7.3 APT 권고 = 83

8. NPM 및 국가시민사회 = 85

9. 국제적 차원의 NPM = 91

10. 조직 형태의 선택 = 95
10.1 서론 = 97
10.2 신설혹은기존기구인가 = 97
10.2.1 개요 = 97
10.2.2 국가인권위원회 = 101
10.2.3 고충처리및관선변호인사무소 = 102
10.2.4 비정부기구 = 104
10.2.5 독립된외부교정시설사찰단 = 105
10.2.6 사법부 = 105
10.2.7 공동체기반독립방문기구 = 107
10.2.8 APT 권고 = 109
10.3 복수기구 = 109
10.3.1 지리적혹은주제상의근거 = 109
10.3.2 일관성및공조 = 112
10.3.3 APT 권고 = 115

11. 결론 = 117

부록 = 121
부록Ⅰ.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 123
부록Ⅱ.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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