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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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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발제문1】 = 3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 / 김태천 = 3
Ⅰ. 머리말 = 3
Ⅱ. 고문의 정의(제1조, 제16조) = 8
Ⅲ. 고문범죄의 처벌 = 46
Ⅳ.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배제 = 64
Ⅴ. 맺는말 = 96

【발제문2】 = 79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 = 79
Ⅰ. 머리말 = 79
Ⅱ. 고문 · 가혹행위의 유형과 사례 = 81
Ⅲ. 소송에서 증거사용 = 108
Ⅳ. 수사 및 처벌 = 115
Ⅴ. 피해자구제 = 124
Ⅵ. 맺는말 = 127

【발제문3】 = 119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의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정경수 = 119
Ⅰ. 머리말 = 119
Ⅱ.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체제와 고문방지협약체제상 통보제도의 특징과 경험 = 122
Ⅲ. 고문방지협약체제상 통보절차의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155
Ⅳ. 맺는말 = 169

【발제문4】 = 161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 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 박기갑 = 161
Ⅰ. 머리말 = 161
Ⅱ. 방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권한 분석 = 163
Ⅱ-1. 방지소위원회의 방문권을 둘러싼 논쟁 = 171
Ⅱ-2. 국가예방기구 = 175
Ⅲ. 선택의정서에 예정된 제도의 국내적 도입 문제 = 176
Ⅲ-1. 선택의정서 초안작성과정에서의 대한민국 입장 = 177
Ⅲ-2.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179
Ⅲ-3. 대한민국 국내이행조치 검토 = 182
Ⅳ. 맺는말 = 190

【토론문1】 = 187
고문방지협약의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 = 187
Ⅰ. 머리말 = 187
Ⅱ. 쟁점 = 188
Ⅲ. 맺는말 = 196

【토론문2】 = 199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희진 = 199
Ⅰ. 머리말 = 199
Ⅱ. 고문방지협약의 실제적 적용 검토 = 200
Ⅲ. 맺는말 = 215

【토론문3】 = 215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 도입 관련 문제 검토 / 장복희 = 215
Ⅰ.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 = 215
Ⅱ. 추방, 강제송환과 관련한 출입국관리 중 난민관계법 규정 개정방향 = 217
Ⅲ. 여타 국제적 구제 = 218
Ⅳ. 현 상태에서의 해결책과 문제점 = 219
Ⅴ. 맺는말 = 220

【토론문4】 = 22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방지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 국내도입에 관한 검토 / 박원석 = 223
Ⅰ. 머리말 = 223
Ⅱ. 쟁점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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