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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장차법‘ 배경 및 의의
장차법 제정 과정 및 의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중점과제
장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구제장치 마련
2. ‘장차법‘ 주요 내용
주요 대상
어떤 경우가 차별인가?
차별 발생에 따른 진정은 어떻게 하는가?
3. 국외 사례
호주
홍콩
4. 향후 과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차별시정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편익 고려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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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외국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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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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