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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연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8년1월30일 (제1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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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차법‘ 배경 및 의의
장차법 제정 과정 및 의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중점과제
장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구제장치 마련
2. ‘장차법‘ 주요 내용
주요 대상
어떤 경우가 차별인가?
차별 발생에 따른 진정은 어떻게 하는가?
3. 국외 사례
호주
홍콩
4. 향후 과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차별시정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편익 고려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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