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 설명회 및 지자체 정책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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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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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및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인권위 = 09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업무 개선사례 / 장애차별팀 =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김광이 = 2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회 역할 / 임홍빈 = 33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최적한 교육여건 조성 / 조춘기 = 39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허주현 =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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