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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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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전체결과보고서 = 1
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방문조사결과보고서 = 3
Ⅰ. 서론 = 3
Ⅱ. 조사개요 = 4
Ⅲ. 조사결과 분석 = 10
Ⅳ. 결 론 = 33


Ⅱ. 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 방문조사결과보고서 = 37
1. 화성외국인보호소 = 39
Ⅰ. 조사개요 = 39
Ⅱ.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 업무 개관 = 41
Ⅲ. 조사결과 = 43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2. 청주외국인보호소 = 90
Ⅰ. 조사개요 = 90
Ⅱ.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 업무 개관 = 91
Ⅲ. 조사결과 = 94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128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29
Ⅰ. 조사개요 = 129
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130
Ⅲ. 조사결과 = 132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145

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46
Ⅰ. 조사개요 = 146
Ⅱ.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148
Ⅲ. 시설 조사결과 = 149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162

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63
Ⅰ. 조사개요 = 163
Ⅱ.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165
Ⅲ. 조사결과 = 168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208

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09
Ⅰ. 조사개요 = 209
Ⅱ.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210
Ⅲ. 시설 조사결과 = 213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222

7.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23
Ⅰ. 조사개요 = 223
Ⅱ.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224
Ⅲ. 시설 조사결과 = 227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234

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35
Ⅰ. 조사개요 = 235
Ⅱ.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 = 236
Ⅲ. 시설 조사결과 = 238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247

9.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 248
Ⅰ. 조사개요 = 248
Ⅱ. 천안지소 외국인 수용 업무 개관 = 249
Ⅲ. 조사결과 = 252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289

10. 청주여자교도소 = 290
Ⅰ. 조사개요 = 290
Ⅱ.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 수용 업무 개관 = 291
Ⅲ. 조사결과 = 294
Ⅳ. 시정이 필요한 사항 = 322

III. 참고자료 = 323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령검토 = 325
해외사례 = 332

IV. 붙임 = 383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표 = 385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 396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07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조사표 = 424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 433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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