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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9 - 1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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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외국인범죄자 #외국인수형자 #재사회화 #유엔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correction treatment #foreign inmates #foreign prisoners #resocialization #UN Standard Minimu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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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Feldhoff, Juren und Scheffer, Thomas, AussiedlerInnen Asylsuchende und auslandische Wohnbevolkerung,Roth,Roland und Wollmann ,Hellmut(ed), Kommunalpolitik, Opladen google schola / 2001 / Obergfell-Fuchs, Ansatze und Strategien Kommunaler Kriminalpravention google schola / 2003 /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46,Auf google schola / 2006 / Frank Jessen and Ulrich von Wilamowitz- Moellendorff, das Kopftuch -Entschleierung eines Symbols> Konrad -Adenauer-Stiftung. e, V.(ed), Zukunftsforum Politik, Nr.77,Sankt google schola / 2010 / 경찰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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