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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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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조사배경 = 1
2.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에서 드러난 쟁점 = 3
3. 조사기획안 수립 = 5
4.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권관련 체크리스트 = 7

Ⅱ. 조사결과 = 10
1. 조사대상기관 개요 = 10
1) A정신병원 = 10
2) B정신병원(B‘정신병원 포함) = 13
2. 조사기간 및 참여인원 = 16
3. 조사결과 정리 = 20
1) 병원구조 및 시설의 문제 = 20
2) 입·퇴원 과정의 문제 = 25
3) 치료환경상의 문제 = 28
4) 환자들의 일상생활상의 문제 = 36
5) 환자에 대한 병원의 통제에 있어서 문제 = 40
6) 기타 인권상의 문제 = 45
4. 종합적인 판단 = 47

Ⅲ. 결론(제안) = 50
1. 당면과제 = 50
1) 강박조치의 최소기준 마련 및 시행 = 50
2) 알코올 중독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리수용 = 50
3)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의무 및 접근권 보장 = 51
4) 화재에 대비한 시설 개선 = 52
2. 장기적 개선방안 = 53
1) 치료적 환경을 위한 의료인력의 최저기준 조정 = 53
2) 개방적 병원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실시 = 53
3) 환자를 이용한 환자통제(방·실장제) 폐지 = 54
4) 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화 = 55
5)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단계의 치료 및 재활시설 설치 = 56

Ⅳ. 청문회 결과(관련단체의들의 주장) = 57
1. 정신장애우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 송응달 = 59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환경상의 문제점 / 정은기 = 65
3. 정신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 오경헌 = 69
4.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함 / 배정규 = 78
5.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인권보호 / 김문근 = 87
6. 치료 및 지지환경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취약점 / 은광석 = 95
7.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실정 / 하정섭 = 112
8.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환경상의 문제점 / 이찬진 = 119

붙임
1. A정신병원의 병동 평면도 = 143
2. B정신병원의 병동 평면도 = 144
3. A 및 B정신병원의 상황에 대한 설문지 = 145
4. B정신병원의 환우에 대한 설문 = 146
5. B정신병원의 환우 설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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