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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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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 2
2.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방안 = 3
3. 정신장애아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 4

제2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법치주의적 정비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개관 = 6
1. 장기간의 강제 인신구금 = 6
2. 정신보건법과 현실의 불일치 = 8
3. 정신보건법의 한계 = 9
4. 연구의 쟁점 = 10
제2절 보호의무자제도의 문제점과 공공후견인제도 = 11
1. 보호의무자의 결정 = 11
2. 공공후견인제의 도입가능성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13
제3절 강제입원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18
1. 영국의 정신보건법 = 18
2. 스코틀랜드의 정신보건법 = 19
3. 일본의 정신보건법 = 20
4. 미국의 Olmstead 판결(OLMSTEAD v. ZIMRING) = 21
제4절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3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 강화 = 23
2. 절차상의 권리보장 = 32
제5절 맺음말 = 33

제3장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제도화 방안
제1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개념 = 34
1. 인권보호의 필요성 = 34
2.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정의 = 35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의 필요성 = 35
제2절 외국의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과 효과 = 36
1. 호주, 뉴질랜드 = 37
2. 미국 = 40
3. 캐나다 = 41
4. 이스라엘 = 41
5. 영국 = 41
제3절 구체적 운영 실제 사례-호주 중심으로 = 42
1. 지역사회치료명령 = 42
2. 지역사회치료명령을 위한 기준 = 43
3.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시행 이전에 정해져야 할 것들 = 45
4.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수립 = 48
5. 치료 = 50
6.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책임 = 52
7.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철회 = 52
8.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54
9. 지역사회치료명령의 종결 = 56
제4절 한국에서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운영 = 56
1. 대상환자 선정의 기준 = 56
제5절 지역사회치료명령제에 대한 인권적 검토 = 60
1. 문제점 = 60
2.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개념과 그 보장 = 60
3. 최소침해의 원칙 = 61
제6절 결론 = 62

제4장 정신장애인의사회적권리확보를위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 63
제2절 본 론 = 64
1. 정신장애인 보호에 관한 이론적 관점 = 64
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구조와 서비스 환경 = 66
3. 정신장애인의 사회권과 지역사회보호 = 70
4. 지역사회에서의정신장애인의삶의보장과관련한법적권리확보 = 74
제3절 결론 = 81

참고문헌 = 82
부록1 = 84
부록2 = 100
부록3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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