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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9 - 151 (33page)
DOI
10.35505/sjlb.2018.08.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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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PEF(Private Equity Fund)가 급속히 성장·확산됨에 따라 금융정책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PEF가 제도권금융 밖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먼저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PEF에 대한 규제는 공모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PEF가 원래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발전해 온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시장규율과 계약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추어 적정한 규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PEF 역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관계로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있으나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만큼 가능한 한 사적자치에 맡기고, 다만 금융시스템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감독에 그쳐야 한다. PEF가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와 달리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PEF 역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관계로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있으나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만큼 가능한 한 사적자치에 맡기고, 다만 금융시스템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감독에 그쳐야 한다. PEF가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와 달리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경영을 함에 따라 기업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금융의 산업지배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한편으로 PEF와 제도권금융의 경쟁을 통하여 금융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그림자금융 #투자전략 #금융혁신 #투자자보호 #기업지배구조 #Private Equity Fund(PEF) #Collective Investment #Mutual Fund #Hedge Fund #Shadow Banking #Investment Strategy #Finance Innovation #Investor Protection #Corporate Governan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집합투자의 개념, 종류 및 운용
Ⅲ. PEF의 법적 환경
Ⅳ. PEF의 투자전략
Ⅴ. 투자자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과제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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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7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삼철 / 2015 / 사모펀드 해설 / 지원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 / 2016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흥 / 2014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도 및 현황 / BFL (6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철 / 2014 / 자금조달기능으로서의 PEF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자금조달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27 (4) : 213 ~ 2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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