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리서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추진(안) 내용 / 이성구 = 1
1. 검토배경 = 2
2. 검토경과 = 2
3. 개선추진(안) 내용 = 3

?민간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요청관련 검토 / 이평수 = 6
Ⅰ. 민간보험사의 요청사항 = 7
Ⅱ. 건강보험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성격 = 7
Ⅲ. 건강보험정보의 민간보험 활용에 대한 검토 = 8
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 10

?본인 요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확인허용에 관한 보험업계의 의견 / 윤민학 = 12
?규제 완화의 필요성 = 13
?인권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의견 = 16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이용의 사회적 위험성 / 박원석 = 19
1. 사안의 경과 = 20
2. 개인질병 정보 제공의 정보인권적 문제들 = 21
3. ‘정보의 자기결정권’등 논점의 검토 = 22
4. 민간보험 활성화로 인한 국민 건강보장권의 악화 = 25
5. 결론 = 26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안) / 조연행 = 27
1. 정보활용의 효과 = 28
2. 건보데이터 제공시스템 (안) = 30
3. 건보데이터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 및 대책 = 30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입장 / 김창보 = 32
1. 보험회사가 개인진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 = 33
2. 과거의 병력을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료’와 연결 짓는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 34
3.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병력이 갖는 의미 = 35
4. 결론 = 35

?해외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의 국내 건강보험시장 활용 정책 접근 방법 이해 / 김범수 = 37
1. 건강/질병 보험의 상품 종류 = 38
2. 민간 기업 건강 보험 산업과 상품의 경제적 특성 = 38
3. 현재의 국내 정보 보호 및 활용의 문제점 이해 = 39
4. 해외의 정보 이해 = 40
5. 정보의 가치, 수요, 공급 등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 검토 = 41
6. 건강정보를 이용한 보험계약심사 효율성 고양시 장점 = 41
7. 앞으로의 과제 = 4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과 인권 / 이은우 = 43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