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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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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목적 및 개념정리 = 7

II. 문제제기 = 10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1

IV. 연구결과
1. 알권리와 국가법익 = 11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처리방안 = 15
3. 인격권의 강화 = 20
4. 인터넷상의 익명성과 ISP의 면책조건 = 23
5. 공영언론사 운영 개선 = 29
6. 언론기관 내부의 편집권 독립 달성 = 32
7.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 34
8. 공공기관의 브리핑제 개선 및 확대 = 36
9.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 38
10.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리 = 45
11. 보도금지 가처분제도의 폐지 또는 제한 = 48
12. 언론매체 통합법 제정을 통한 언론자유 확대 = 52
13. 언론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 57
14.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개선 = 59
15. 언론중재제도 개선 = 61
16. 공동배달제 도입 및 운영 강화 = 67
17. 악세스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관계 법규 재정비 = 70
18. 인터넷언론의 법적 적용 및 개념 정립 = 74
19.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 = 78
20.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 85

V. 결론 및 제언 = 90

참고문헌 = 96
부록 = 10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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