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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동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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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 / 서동우 = 7
발제 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변용찬 = 19

토론 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 심창섭 = 45
토론 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 / 김정열 = 53
토론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 / 김용철 = 59
토론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법정장애와의 관계 / 이용우 = 81
토론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견해 / 김희상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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