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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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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장애인 운전능력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 이범석
1.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제도의 문제점 = 5
2. 신체적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문제 = 6
1) 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한 기준 = 6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연구결과 = 7
3)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9
3.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들의 문제 = 9
1) 뇌기능을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운전능력 평가 = 10
2)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립재활원 연구결과 = 11
3)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13
4.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들 = 13
1) 장애인 운전자가 사고율이 더 높지 않은가? = 14
2) 자동차 공학과 보조장치는 뒷받침이 되는가? = 14
3) 누가 장애인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것 인가? = 18
5. 장애인운전능력평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18
1) 장애인 운전능력측정검사의 기준완화 또는 폐지 = 18
2)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18
3)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9
4)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 19
참고문헌

제2주제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명묘희
Ⅰ. 서 = 24
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실태 및 문제점 = 25
2.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 25
2.2 장애인 운전교육 = 27
2.3 운전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 = 27
2.4 장애인 운전실태 = 30
2.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 = 32
Ⅲ. 외국의 사례 = 36
3.1 미국 = 36
3.2 영국 = 47
3.3 일본 = 52
Ⅳ.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방안 = 57
4.1 기본방향 = 57
4.2 분야별추진사항 = 59
참고문헌

제3주제
보조장치 개발을 통한 장애인운전능력의 향상 / 정완균
Ⅰ. 개요 = 69
Ⅱ. 국내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 70
Ⅰ. 국내현황 = 71
Ⅱ. 보조장치 소개 = 72
Ⅲ. 포항공대 개발 장애인 자가운전 시스템 소개 = 76
Ⅲ. 국외현황및보조장치소개 = 83
Ⅰ. 국외현황 = 84
Ⅱ. 보조장치 소개 = 85
Ⅳ. 결론 = 98

토론자발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윤소식
1. 장애인 운전면허 현황 = 101
2.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추진실적 = 101
3. 국내외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비교 = 102
4.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관련 문제점 = 103
5. 장애인 운전면허 개선방안 = 105
6. 각 부처별 조치사항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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