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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소영 (카이스트)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9 - 37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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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철강·화학, 건설,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전 산업군에서 단기간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선진국형 산업으로 알려진 항공우주 영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도 타 산업군에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나 항공산업의 발전은 일정궤도에 오른 뒤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3차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소관부처의 전략은 국가전략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데에 한계를 노정했다. 국토부, 미래부,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진 항공산업관련 연구개발 권한을 산업부가 총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3차 개정작업은 어떤 특성과 지향점, 전략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학회와 공유하고, 그 과정을 통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민-관 공동 국가전략 #국가상위전략 #산업부 #소관부처의 권한과 책임 #민군사업-다부처 사업의 한계 #주인-대리인 이론 #경계전문가(Boundary Expert) #산업생태계 #유치산업 전략 #장기전략과 사업운영 정합성 #로드맵의한계 #정부실패 #구축효과 #일몰사업 정책과 재기획 #융합연구

목차

초록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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