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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이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 - 1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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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08년부터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3가지 주요 항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42건이 종료되었다. 본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배경과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도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R&D 예비타당성조사 소개 및 배경
Ⅲ. R&D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제
Ⅳ. R&D 예비타당성조사 동향
Ⅴ. R&D 예비타당성조사 이슈 및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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