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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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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초록 (부린) 송주일 (부린) 장문엽 (부린) 김한태 (부린)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42 - 55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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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이 ·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이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해 효과성 검증 및 사업 간의 비교와 같은 효율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구간에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투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후 하천사업 계획 시 실패한 사업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하천 관련 사업들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천사업 사후 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사업평가 기법과 국가R&D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들을 비교 · 분석하여 사업 표준화 추진단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화 추진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하천 관련 사업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행 완료된 하천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비교 · 분석을 통해 계획 중인 하천사업에 실패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Stream Project #Post-Evaluation #Evaluation Technique #Standardized Stage #Evaluation Index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 외 하천사업 평가 기술
3.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 개발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H. S. Kang, Sustainable Spatial River Planning for Climate Change Ⅲ, Green Growth Research Report, pp.1-165, 2011. google schola J. H. Ahn, Water Reuse Policy Development for Urban Instream Flow Augmentation, Research Report, pp.1-122, 2011. google schola H. J. Kim, Agricultural water quality improvement business, how far has it come to?, RRI Focus, Rural Research Institute , Vol.20, pp.1-22, Sep. 2013. google schola I. J. Kim, Management Policy of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o Impro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Research Repor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p.1-159, 2018. google schola H. J. Oh, Y. I. Kim, Case Study on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in Europe, Open ChungNam, ChungNam Institute, Vol.50, pp.88-103,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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