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병호 (경기연구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민병길 (경기연구원) 이은환 (경기연구원) 김수연 (경기도청) 최지혜 (경기연구원) 박민근 (경기연구원) 한승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82] 경기도 다자녀가구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179 (17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10여 년 동안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서 반세기 이상 점증적으로 겪었던 현상을 단시간 내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출생 수준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일본 만큼3아 이상 다자녀 출생을 하였다면 매년 약 3만 여명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자녀는 잠재된 출생동력이며 향후 장려해야할 인구정책의 한 축(軸)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다자녀 출생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떠한 환경 혹은 제도적 차이인지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수혜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요약하면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및 건강, 양육 및 교육, 거주 및 생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 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구정책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제도상에서 인구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인 다자녀 가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나 재산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봄직하다. 다음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비록 출산장려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은 출산건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 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구정책협력이다. 현재 경기도의 공간적 출생패턴은 서울인접지역과 외곽지역은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에 있는 중심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유입요인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구정책에 의한 반응이기도 하다. 경기도내의 파급력이 큰 지역끼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인구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연구의 의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실효성을 가지지만 서비스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효과가 경기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인구정책의 협업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자녀 #저출산 #인구정책 #출산율 #경기도 #Multi-child Family #Population Policy #Fertility Rate #Gyeonggi-Do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2장 출생관련 선행연구 및 다자녀 현황분석]
제1절 선행연구 분석
제2절 전국 다자녀 현황 분석
제3절 경기도 다자녀 현황 분석
제4절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지출 현황
[제 3 장 실증 자료 분석]
제1절 Focus Groups
제2절 다자녀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제3절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제 4장 정책제안]
제1절 잠재된 출생동력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제2절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제 5 장 결론]
제1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호 ,  박민근 이슈&진단 2017 .11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도균 ,  유보배 이슈&진단 2016 .02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강하라 ,  문정희 ,  박지영 연구보고서 2021 .10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해외 양육친화 주택의 육아지원 방안 분석 - 싱가포르와 일본을 중심으로 -
박지선 ,  김석경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4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주거서비스에 관한 문헌 내용분석 연구
류혜주 ,  김석경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333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