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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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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이용에 따라 원전수거물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중저준위원전수거물 처분시설의 부지를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30여 국가가 중저준위원전수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고준위원전수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중저준위처분시설 부지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각각 3개국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지추진 방법은 각국별로 상이하나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국가 실정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의 경험과 해외사례를 활용하여 원전수거물관리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사용후연료 관리방향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부지확보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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