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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8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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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 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며,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3]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 방식을 탈피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시 내 유휴부지의 유형과 특성]
도시 내 유휴부지의 유형
도시 내 유휴부지의 특성
[2.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유휴부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유휴부지 관련 개별 법률과 소유주체 간의 갈등문제
지역 중심의 유휴부지 활용 마스터플랜 부재
유휴부지의 통합개발, 교환, 주변부지 추가 매입 등의 어려움
공공개발의 한계에 따른 민간참여 활성화 필요
[3.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 제정(안)]
유휴부지 실태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휴부지 관리 전담기구 설치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 등의 지정
민간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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