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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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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2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IMD에서 제공하는 세계경쟁력 지수를 통해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은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분권이 세출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거버넌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재정분권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세입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증가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부분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낮아지게 되며,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은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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