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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분권과 정부지출규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재정분권은 정부지출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Leviathan 가설). 둘째, 중앙정부로의 과세권의 집중과 정부 간 이전재원 교부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부간 담합은 정부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Collusion 가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분권은 정부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간 이전재원 역시 정부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책임(revenue-raising responsibility)과 지출 책임(expenditure responsibility) 간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적정 재정지출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분권은 정부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간 이전재원 역시 정부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책임(revenue-raising responsibility)과 지출 책임(expenditure responsibility) 간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적정 재정지출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분권과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방법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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