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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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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제1차 및 제2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에 따라 경제상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구성하였고, 각 집단의 두 시점 간 성과변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매칭 이중차이(DD)분석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삼중차이(DDD) 분석을 실행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주관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이중차이(DD)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효과로 기초노령연금이 수급자의 경제상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적은 증가폭으로 봤을 때 수급액 수준이 낮아 고령자가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과 비교했을 때, 기초노령연금은 여성고령자에 비해 남성고령자 집단에서 경제적 만족도의 개선효과를 보여주었고,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지 않은(취업중인) 고령자에게 기초노령연금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은 여성고령자 집단 중에서도 취업 중인 여성고령자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취업중인 남성고령자보다도 취업중인 여성고령자에게 그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이 고령자의 절대적·상대적 빈곤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진정으로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수급자격 기준과 수급액을 재구조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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