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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3 - 3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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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재정역량 사이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국 97개 시군구 자료를 근거로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재정역량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공적 연결망과 같은 시민단체 밀도가 지방정부 재정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스포츠클럽과 같은 사적 연결망의 경우 지방정부 재정역량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정보공개나 시민참여 모두 지방정부 재정역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지방정부 재정역량에 직접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주민참여나 정보공개와 같은 변인들(사회자본의 작동기제)을 통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정보공개와 지방정부 재정역량 사이에 부(否)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앞으로 연구설계와 측정단계에서부터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기제와 부정적 영향기제를 구분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자율성 #사회자본 #시민참여 #지방정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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