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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25 - 1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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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의 개념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의 실패를 감사원 감사와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처분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성의 부재화 현상을 지방금고운영, 청사정책, 국제행사, 장학재단,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지방공기업의 부채, 민간투자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책임성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시민통제강화 필요성, 상과관리, 지방재정위험 관리위원회 운영, 재정운영준칙 도입과 운영, 지방재정 주요 책임성 부재화 발생 주요 점검사항 관리등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운영을 통한 지방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책임성의 실태
Ⅳ. 지방정부의 책임성 향상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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