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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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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대한 이해를 신자유주의의 작은정부론 논리로 접근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신에 노무현 정부 통치집단의 이념적 기반과 유사한 이론인, 신좌익의 관점에서 시민의 권한강화를 강조하는 민주행정이론으로 접근하였다. 민주행정론의 개혁 전략에서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규모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총량분석결과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규모 변화는 김대중 행정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 지방재정과 일반행정의 큰 비중은 특징적이었다. 둘째, 국가기능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통합기능의 확대와 생산기능의 위축, 그리고 합의기능(억압기구)과 집행기능(관리기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민주행정론 관점에서 노무현 행정부의 재분배적 국가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보수적 헤게모니와 강력한 중앙관리기구의 제도적 배태성이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재형성에 제도적 제약으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규모 #국가이론 #행정기구 #민주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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