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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93 - 4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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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의 효과를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설계로는 사전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mparisonGroup Design)를 사용하였으며, 사업 참여기업 210개와 미참여기업 21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동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비교집단 대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질적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사업참여기업의 90% 이상이 본 사업의 만족도와 R&D 기여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고급 연구인력의 근무기간은 평균연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사업 지원을 위한 기준연봉 인상, 기업부담액 축소, 상시 채용에 대한 지원시스템으로의 전환, 인력 DB 확충과 중개․알선 기능의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고용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평가 #연구인력 #연구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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