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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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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조직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이 소비자에 귀착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이전지출의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74개 시가 운영중인 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관할권 부여와 보조금 교부 방식에 대해 4개의 가정 하에 그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서비스 공급비용, 서비스 수혜자가 많은 자치단체는 서비스 귀착이 높은 반면, 서비스 손실비용,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치단체는 귀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기능의 이전방식을 두고 지역사회조직에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가 보조금을 교부할 것인가에 따라 민간이전지출의 정책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손실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service arrival #transfer expenditure to private sector #민간이전지출 #서비스 귀착 #service loss #service supply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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