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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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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9 - 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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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출을 사무구조의 이원적 특성에 따라 위임 보육지출과 자율 보육지출로 구분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보육수요 요인으로서 지역의 아동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위임 보육지출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자율 보육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수준이 낮을수록 위임 보육지출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자율 보육지출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율 보육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축효과 요인으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위임 보육지출과 자율 보육지출 수준이 공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지역의 보육수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있어 중앙정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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