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불균형 해소방안

강제상; 양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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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제상 양기근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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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전제가 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수급추계에 관한 연구이다. 공급측면은 1980년대 초반의 급격한 의과대학 정원의 확대, 1990년대 중반이후의 전문의 배출 증가,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효과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사의 유입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2009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자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의과대학생들의 남녀비율이 바뀜으로써 공급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수요측면을 보게되면 교통의 발달, 의료보험의 보편화, 보건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요는 적어지고 대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치료사업보다는 예방사업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배치 및 활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인력의 과잉, 즉 달리 표현하자면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수요공급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인력 수급불균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ignificant emphasis in this paper will be placed on the analysis of the supply & demand relationship of public health doctors, which is a major premise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to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ply, the current tendency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will be continued for a long time from now on. The first reason for my argument is the dramatical expansion of admission for applicants accepted by medical schools in early 1980s. The second reason is growth of doctors as a specialist during the middle of 1990s. And finally another expansion of admission for applicants by many medical schools in late 1990s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he graduate medical school’ in 2003 will definitely influence the supply of public health doctors 6 years later from 2003. And the slowly change of the proportion of males and females will also have an effect on the supply of public health doctors.The demand of public health doctors is slowly decreased instead of increasing of the demand of general hospitals which are capable of high quality service for patient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generalization of medical insurance, and high expectation of medical service. And as Korean society is gradually changed to an aging society, preventive medicine is more importantly treated than medical cure.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presented above, the surplus of public health doctors will be inevitable consequence as far as desirable reform such as suitable disposition and use of public health doctors is not launched. The current change of supply & demand relationship requires the new system for the management to public health doctors. This study is intended to describe the fatal problems of the supply & demand of public health doctors and to suggest relia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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