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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09 - 2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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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 공약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그 입지와 기능에 관한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그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의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전제로 할 때, 국가경쟁력 향상, 지역균형발전의 달성, 통일 후의 국토구상 등을 핵심 쟁점으로 고려하여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에 관한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고, 입지에 대해서는 임시 행정수도를 전제로로 할 때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광주주변지역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둘러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이 신행정수도 건설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적의 경제 #econom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gglomeration #신행정수도 #location #기능과 입지 #new administrative town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func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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