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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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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Lim, Sung-Eun (Seokyeong University) Kang, Hyun-Chul (Kyonggi University)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2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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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절감 정책은 석유파동과 블랙아웃 현상 등을 겪으면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이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반면,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그 동안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에너지절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대표 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효율성, 효과성까지 평가하여 그 동안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루는데 조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사업을 에너지절감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당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가입, 에너지절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 절감, 탄소저감 등 세계적인 요구 속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비교하면 에너지생산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절감방식이라는 점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본 사업의 회원 중 에너지절감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design of the EMP
Ⅳ. Analysis of policy outcome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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