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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09 - 31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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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
2. [논점-1] 전통 복지국가의 시대적 ‘전제조건’의 유효성
3. [논점-2] 고령화 담론의 허구성 혹은 제대로 살펴보기
4. [논점-3] 고용률 증대, 잠재성장률 증가, 고령화, 복지확대의 선순환 효과
5. [논점-4] 고용률 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6. [논점-5]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은 ‘선후’가 아닌 ‘동전의 양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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