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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41 - 8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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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2006.2 건교부)하여 발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이하의 지방도시(시 · 군급 지자체)에서 현재 해당지역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과 수립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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