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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19 - 8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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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국가 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배출 저감의무(1990년 대비 5.2% 감축)를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4년 기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로서, 교통영역에서 소비한 석유는 전체의 33.1%에 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된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56%로 가장 높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1% 감축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져 2005년부터 회원국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흐름에서 낙오될 시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국제 교통물류 활동의 위축, 교통 및 환경비용의 증가 등 사회경제비용이 발생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발리의 기후변화협약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에 경제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포함되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먼저, 교통영역, 특히 개인교통의 탄소감축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동향과 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개인교통의 탄소억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탄소제어), 지속가능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해결의 공통분모인 녹색교통(보행/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도로환경의 설계원칙을 함께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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