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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1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87 - 1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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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추진을 계기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업무와 권한의 분산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분권형 선진 국가를 이루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하여 교통부문은 광역교통 현상의 심화,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통투자예산의 효율적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책임성 요구, so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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