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연구보안정책 주요내용 비교연구

강선준; 김민영; 김민지; 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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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민영 (한국기술벤처재단)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1 - 9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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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 #국가과학기술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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